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새로운 양형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펍, 콘서트, 스포츠 경기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운전 및 여행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무부(MoJ)의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개혁을 통해 비수감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운전 및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범죄자에게 특정 지역에 머물도록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될 것입니다. MoJ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사회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축구 경기에서의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모든 경기장에서 금지하는 것과 같이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J는 판사와 치안판사에게 "모든 범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처벌의 형태로"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특정 범죄와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처벌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시 법원으로 불려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보호관찰 서비스(Probation Service)의 감독을 받는 범죄자들도 유사한 제한과 더불어, 약물 남용 이력이 없더라도 더 많은 의무적인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oJ는 이러한 계획이 범죄를 억제하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 공간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광범위한 양형 개혁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신호

요식업 부문: 제안된 금지 조치는 펍과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계에서 퇴출 명령을 집행하는 데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이벤트 관리: 보안, 티켓팅, 이벤트 관리 회사들은 퇴출 명령 집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정 서비스 및 기술: 지역사회 기반 처벌로의 전환은 전자 태깅, GPS 추적 및 기타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 잠재적인 성장을 시사합니다.

승자와 패자

승자: 대중 (재범 감소 가능성), 법무부 (교도소 부담 감소), 재활 서비스 제공업체, 기술 회사. 패자: 범죄자 (자유에 대한 제한 증가), 요식업/엔터테인먼트 장소 (집행상의 어려움).

조치 타임라인

즉시: 법무부의 새 법률 도입을 주시하십시오. 요식업 장소는 출입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새로운 양형 권한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이 법원에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재범률 및 교도소 수용 능력에 대한 개혁의 영향을 평가하십시오. 보호관찰 서비스 자금은 2028/29년까지 약 45% 증가할 예정입니다.

위험 평가

집행상의 어려움: 다양한 장소에 대한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및 개인 정보 보호: 금지 조치를 받은 개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 활동의 "범죄화" 가능성: 금지 조항 확대는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

시장 신호: 억제와 책임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반 제재로의 전략적 전환.
선행 지표: 감시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요식업 부문과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 개발.

지역적 관점

이 개혁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국한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수감형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기반 처벌을 강화하고 교도소 과밀 및 재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즉각적인 영향

다음 단계: 법무부는 곧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절한 기회 또는 위험: 보안 회사와 펍은 새로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시할 사항

선행 지표: 입법 과정, 사법 지침, 보호관찰 서비스 역량.
예상되는 다음 개발: 신기술 채택, 재활 프로그램 확대.
주요 결정 사항: 법안 통과 후의 영향.

분석

이 개혁은 영국 양형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정부는 억제, 교도소 수용 능력 관리, 지역사회 기반 제재의 효과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회적 장소에서의 금지를 포함하여 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사회 처벌을 더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술 회사와 재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